법령 도시계획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부산고법 2003. 4. 18. 선고 2001누4900 판결：상고
[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][하집2003-1,331]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1, 2002. 6. 27.
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)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81년
3. 광주고법 1981. 10. 20.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: 확정
[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79]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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